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

•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
•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
•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기간 동안에는 "전동침대", "수동침대", "이동욕조", "목욕리프트"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.

• 구입방식 : 『구입품목 10종』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• 대여방식 : 『대여품목 6종』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

• 일반대상자 : 15%
• 경감대상자 : 7.5%
• 기초생활수급자 : 본인부담금 없음

•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: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연간한도액 160만원)
• ※ 연간한도액은 추후 별도 고시함(시범사업 90만원)
•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: 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

•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.
•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『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』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.
•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,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.

대여 품목 : 6개 품목